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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국토부와 중기부가 손잡는다

보도자료- 담당부서,등록일,조회수,작성자,첨부파일,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.
담당부서	인재혁신정책과	등록일	2018.11.12	조회	2011	작성자	안태용
담당부서	인재혁신정책과
등록일	2018.11.12
조회	2011
작성자	안태용
첨부파일	hwp 파일 181112_(16시부터)_중소기업_근로자_주택보급_확대를_위한_MOU_체결(인재혁신정책과).hwp [51 KB] 바로보기 내려받기 ODT내려받기
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국토부와 중기부가 손잡는다 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홍종학)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‘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’과 도시재생,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하고 ’18.11.12(월) 16시 화성시 산단형 행복주택에서 양 부처간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하였다.<br /> <br /> ｢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택공급, 도시재생, 창업지원 정책을 연계하는 국토교통부･중소벤처기업부 업무협약서｣(붙임2 : 업무협약 전문)<br /> <br /> ㅇ 국토부는 주거복지, 도시재생, 국토교통 신기술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중심으로 전문성이 있는 반면,<br /> <br /> ㅇ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금융, 마케팅 등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특화되어 있어 양 부처 간 협업이 긴요한 상황이다.<br />  <br /> □ 이 날 발표된 “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급 추진방안”은,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용주택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행복주택에 대한 중기근로자 우선공급 및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와 산단형 행복주택의 공급규모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.<br /> <br /> ㅇ 금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, 청년 창업인 지원주택, 산단 근로자를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4만호 공급을 추진한다.<br /> <br /> - 이중 3만호는 ’22년까지 입주를 완료하고, 1만호는 부지를 선정하여 사업승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.<br /> <br /> < 일자리 연계형 주거지원 방안 (단위: 천호) > <table> <tbody> <tr> <td colspan="2" rowspan="2" style="width: 215px; height: 42px;">구분</td> <td rowspan="2" style="width: 48px; height: 42px;">총계</td> <td colspan="6" style="width: 305px; height: 21px;">준공</td> <td rowspan="2" style="width: 51px; height: 42px;">사업<br /> 승인</td> </tr> <tr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합계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’18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’19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’20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’21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’22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width: 215px; height: 18px;">합계</td> <td style="width: 48px; height: 18px;">40.0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18px;">30.0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18px;">0.5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18px;">4.1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18px;">6.5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18px;">8.6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18px;">10.3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18px;">10.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width: 102px; height: 63px;">중소기업 근로자 주택</td> <td style="width: 113px; height: 21px;">전용주택</td> <td style="width: 48px; height: 21px;">3.0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2.0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0.0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0.0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0.0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0.0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2.0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1.0</td> </tr> <tr> <td style="width: 113px; height: 21px;">행복주택</td> <td style="width: 48px; height: 21px;">8.0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5.0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0.0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1.0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0.5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1.5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2.0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3.0</td> </tr> <tr> <td style="width: 113px; height: 21px;">매입·전세주택</td> <td style="width: 48px; height: 21px;">4.0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4.0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0.0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1.0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1.0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1.0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1.0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-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width: 215px; height: 21px;">창업·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</td> <td style="width: 48px; height: 21px;">7.0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4.0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0.0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0.1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1.0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1.1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1.8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3.0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width: 215px; height: 21px;">산단형 행복주택</td> <td style="width: 48px; height: 21px;">18.0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15.0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0.5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2.0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4.0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5.0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3.5</td> <td style="width: 51px; height: 21px;">3.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 <br /> <br /> □ 중기부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주거지원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협력할 계획이다.<br /> <br /> ㅇ 중소기업이 보유한 토지 중 주택공급에 적정한 토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·R&D·마케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,<br /> <br /> ㅇ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사업 추진시 초기기획 단계부터 양 부처가 협력하여 메이커스페이스, 창업자 교육 및 마케팅 등을 집중지원하고, 스타트업 파크 조성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도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.<br /> <br /> □ 이러한,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낮은 임대료로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한편,<br /> <br /> ㅇ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 가점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,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<br /> <br /> □ 양 부처는 이외에도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과 국토교통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.<br /> <br /> ㅇ 국토부는 전통시장 및 구도심 등 중기부가 상권활성화를 추진하는 지역에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,<br /> <br /> ㅇ 중기부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지역에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상권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양 부처의 사업간 연계를 강화한다.<br /> <br /> -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활동하는 벤처기업, 청년 창업가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에 도시재생계정을 신설할 예정이다<br /> <br /> - 아울러, 스마트시티･스마트건설･공간정보･자율차 등 국토교통 분야 혁신스타트업과 신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중기부의 금융･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.<br /> <br /> □ 양 부처 장관은 이 날 동탄의 산단형 행복주택에서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한 후, 기존 입주 세대를 방문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가정의 현재의 삶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.<br /> <br /> ㅇ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“중소기업 근로자 누구나 집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하고,<br /> <br /> - 아울러, “중소기업 근로자의 일·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복지지원 정책도 강구하겠다”고 밝혔다<br /> <br /> ㅇ 이에,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“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일자리가 대기업 못지않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.”고 밝혔다.<br /> <br /> □ 양 부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, 도시재생, 스타트업 육성 등 협업과제 별로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체 운영을 정례화 하여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.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인재혁신정책과 안태용 서기관 (042-481-446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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