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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투자확인서] '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발급 공지

[투자확인서] '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발급 공지 상세보기
담당부서	창업벤처과	등록일	2024.04.25	조회	201	작성자	문정현
담당부서	창업벤처과
등록일	2024.04.25
조회	201
작성자	문정현
첨부파일	PDF 파일 231205_투자확인서발급시스템매뉴얼(조합용).pdf [1.86 MB]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31205_투자확인서발급시스템메뉴얼(기업용).pdf [1.45 MB] 바로보기 내려받기
<br /> 중소벤처기업부는 <조세특례제한법> 제16조제1항에 의거한 소득공제를 위해<br /> 개인 및 개인투자조합 대상 투자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<br /> <strong>(소득공제를 위해서는 법인은 대상이 아니지만,<br />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법령에 따른 특정법인의 경우 법인세 감면을 위한 투자확인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)</strong><br /> <br /> ㅁ 신청 사이트 :<strong> https://tax.kban.or.kr, 네이버에 투자확인서발급시스템 검색 시 접속 가능</strong><br /> <br /> <br /> ㅁ 신청 절차<br />   ㅇ <strong>개인</strong>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 시 : 피투자 벤처기업이 서울지역 소재일 경우 해당 <strong>기업</strong>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위 사이트 회원가입 후 신청<br />   ㅇ <strong>개인투자조합</strong>이 벤처기업에 투자 시 : 서울지역 소재 조합일 경우 <strong>업무집행조합원</strong>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위 사이트 회원가입 후 신청<br />     * <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> 고시 제24조<br /> <br /> <br /> ㅁ 필수 서류<br />   <strong>ㅇ 신주발행</strong><br />     -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<br />     <strong>- 신주발행 내용이 기록된 공증된 이사회회의록(단, 이사 2인 이하일 경우 주주전원서면결의서로 갈음가능)</strong><br />     - 벤처기업확인서<br />     - 입금증빙(개인투자자의 경우 개인이 기업계좌에 입금한 내역, 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출자한 내역과 기업에 입금한 내역 모두 증빙)<br />     - 개인정보이용동의서<br />   <br />  <strong> ㅇ 전환사채</strong><br />     -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<br />    <strong> - 사채인수계약서</strong><br />     - 벤처기업확인서<br />     - 입금증빙(개인투자자의 경우 개인이 기업계좌에 입금한 내역, 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출자한 내역과 기업에 입금한 내역 모두 증빙)<br />     - 개인정보이용동의서<br /> <br />   <strong>ㅇ 스톡옵션</strong><br />     -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<br />    <strong> - 부여결의 당시 회의록(부여자 명단 포함)<br />     - 행사청구서</strong><br />     - 벤처기업확인서<br />     - 입금증빙(개인이 기업계좌에 입금한 내역)<br />     - 개인정보이용동의서<br /> <br /> <strong> * 자세한 신청절차와 방법은 붙임파일의 각 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</strong><br /> <br /> <br /> ㅁ 투자 방식<br /> <br /> ㅇ 개인 투자 : <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>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(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 해당)<br />   - 따라서 <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> 제2조(정의)제2항에 따른 투자방식만 인정<br />     : 주식회사 신주, 무담보전환사채,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, 유한회사 출자 인수<br /> <br /> ㅇ 개인투자조합 투자 : <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>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(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해당)<br />   - 따라서 <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> 제2조(정의)1호에 따른 투자방식 인정<br />     : 신주, 무담보전환사채, 무담보교환사채,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,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<br /> <br /> <strong> * 구주(개인간 거래)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습니다</strong><br /> <br /> <br /> ㅁ 처리기한 : <strong>7영업일 이내 발급</strong>(<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> 고시 제25조제6항)<br />                   다만 서류보완 등으로 반려시 재신청일이 새로운 신청일이 됩니다<br /> <br />   * <strong>5월은 문의 및 신청이 많아 검토에 많은 시일이 소요</strong>되고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<br />     여유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<strong> (당일 발급 불가)</strong><br /> <br /> <br /> ㅁ 투자일자 기준<br /> <br />  ㅇ 주식인수의 경우,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자본금 증자 ‘변경일’<br />  ㅇ 사채인수의 경우,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‘발행일’<br />  ㅇ 설립기업에 대한 투자는 당해 기업의 등본상 ‘성립연월일’<br /> <br /> <br /> *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금업무처리를 하지 않습니다<br />   다만 연말정산,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관할 세무서 및 회사 등에 제출하시기 위한 투자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<br />   <strong>세금/추징/공제비율 등 문의는 국세청 126 콜센터, 인터넷상담센터</strong>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<br /> <br /> <br />  기타 세부 사항은 <strong>신청 사이트의 서비스 안내 내용 및 Q&A를 참고</strong>해주시고<br />    그외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를 참조해주세요<br /> <br /> 창업벤처과 문정현 02-2110-6360 (발급 가능여부, 투자 방법 등 세부 문의)<br /> 창업벤처과 황은지 02-2110-6369 (신청 방법, 서류, 발급 기한 등 문의)<br /> <br /> 시스템입력/오류 문의는<br />   엔젤투자지원센터 02-3440-7444, 7447, 7403, 74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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